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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리뷰 : 서울 부동산의 미래가 여기에?

by 킥도어 Kickdoor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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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81년 도시기본계획이 법정화된 이후 1990년(목표연도 2000년)에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1997년과 2006년, 그리고 2014년에 실시된 세 번의 재정비까지 총 4회에 걸쳐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바 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공식적으로 5번째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23년 2월 발표되었습니다. ▶원문바로가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서울시 전 부문의 정책에 우선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개발 및 보전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법정계획(주거종합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종합계획 등)과 시정운영계획 등 서울시 모든 계획 수립 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로 아래 내용이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구 분 7대 목표 주요 내용
삶의 질 1 보행일상권 내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주거를 비롯한 업무, 소비, 여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도보 30분 내로 걸어서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생활권을 의미
2 수변 중심 공간 재편 한강과 4대 지천(홍제천, 안양천, 중랑천, 탄천)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대표공간이자,
지역과 일상의 중심이 되도록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
3 기반시설 입체화 철도의 지하화 및 상부공간의 데크 활용을 통해 지역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서울 중심부 내 가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
도시경쟁력 4 중심지 기능 혁신 3도심(서울도심, 여의도·영등포, 강남) 중심으로 중심지 기능 고도화
5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운행 환경 구축, UAM 시범노선(도심~김포공항) 운영
및 수변 공간 중심 단계적 광역노선 확장  
가치와 방향 6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모든 정책과 사업의 주요 원칙으로 고려
7 도시계획 대전환 미래 도시공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관리 유연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

서울시에서 집중 관리·육성하려고 하는 지역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중심지 체계를 유지하며, 미래 공간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심지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수도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광화문~용산~영등포"축을 국가중심공간으로 조성
중심지 내부를 단절하는 철도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가용지를 확보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기능을 도입 GTX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중심에는 추가적인 신규 정착역을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 향상과 중심지 육성을 유도
· 광화문
· 여의도·영등포
· 강남
· 용산
· 청량리·왕십리
· 창동·상계
· 상암·수색
· 마곡
· 가산·대림
· 잠실
· 동대문
· 성수
· 망우
· 미아
· 연신내·불광
· 신촌
· 마포·공덕
· 목동
· 봉천
· 사당·이수
· 수서·문정
· 천호·길동

서울 지역별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서울은 기존 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권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권역생활권은 지형, 하천, 도로 등 자연적·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과 영향권, 중심지 기능과 토지이용 특성, 행정구역과 교육학군, 주거지와 거주인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뉩니다.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서북권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남권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밝힌 이 지역별 발전방향과 계획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부터 실행될까?

중·단기적 실현전략 ·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 업무, 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
· 서울 전역에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전환
· '보행일상권'의 실현을 목표로, 보행 중심의 통합형 교통 네트워크 구축
중·장기적 실현전략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을 모든 정책 판단에 있어 우선시
· 기반시설 입체화와 미래교통(UAM - 작성자 주) 인프라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

 

* 위 내용은 출판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제작부서 도시계획과, 발행처 서울특별시)'에서 발췌,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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