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돈에 관한 비밀이 있습니다. '감춰진 진실'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아무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데도 물가는 왜 내려갈 줄 모르고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금융위기는 왜 자꾸 생겨나고, 경기는 왜 계속해서 침체되는 걸까요? 이 책은 자본주의, 금융상품, 소비 마케팅의 비밀을 들추어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 조폐공사를 떠올리며 돈은 정부가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은행이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냅니다. 은행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집에 있는 100원을 은행에 예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은행은 100원이 들어오면 그중 10원만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A라는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통장에 이미 100원이 찍혀 있을뿐더러 A라는 사람의 대출 통장에도 90원이 찍힙니다. 이제 A도 90원을 쓸 수 있게 되니, 나와 A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19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00원의 예금이 대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90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생긴 90원을 '신용통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은행이 100원의 예금을 받으면 10%만 남기고 다시 90원을 대출해도 된다고 정부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락과 약속은 1963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인 FRB에서 만든 규정에 근거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지급준비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결정하며, 현재 지급준비율은 평균 3.5% 내외입니다. 결국 은행이 하는 일은 돈을 보관하고 그것을 그대로 대출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 일이 아닙니다. 은행이 하는 일의 본질은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식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는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 즉 돈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돈이 지나치게 부족해지거나 너무 많아지면 본격적으로 개입해 이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두 가지의 중요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자율(기준금리)을 통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접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자' 때문입니다.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단일한 통화 체제를 가진 섬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앙은행 A는 딱 1만 원을 발행했고, 시민 B는 그 돈을 빌린 후 1년 후 이자까지 합쳐서 1만 500원의 돈을 갚아야 합니다. 시민 B가 열심히 일을 하면 1년 뒤에 중앙은행에 1만 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로 갚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만 원일뿐, 이자로 내야 하는 돈 500원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금융 시스템에는 애초에 이자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이 또다시 500원을 찍어내고 그 돈을 다른 누군가가 대출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스스로도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서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은행도 중앙은행도 결국은 지속적으로 돈의 양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의 양을 늘리고 중앙은행은 또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찍어냅니다. 그래도 정말 아무 일 없이 세상은 잘 돌아갈까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도니까 돈을 많이 쓸 수 있어 좋은 걸까요? 돈의 양이 늘어나면 지폐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따라옵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이 있는 한 인플레이션이란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치명적인 현상인 셈입니다.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뒤에는 모든 것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통화량 증가에 제동을 걸면, 사람들은 불안과 혼동 속에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지요. 돈이 돈을 낳고, 그 돈이 또다시 돈을 낳으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의 정해진 길을 걷고, 그것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디플레이션이라는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FRB는 민간은행이라는 걸 아시나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는 누가 발행할까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것일까요?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Federal Reserve Bank)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지만, FRB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입니다. FRB의 공식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 즉,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사실은 민간은행의 연합입니다. 은행을 위해서 일합니다. FRB는 미국 정부를 고객으로 하는 몇몇 이익집단들이 단단히 결합된 모임체일 뿐입니다. 정부 예산을 쓰지 않으며, 정부 차원의 감시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 채,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민간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한 국가의 힘있는 몇몇 은행가들이 만들어낸 민간은행의 연합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고, 그 달러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전 세계는 미국의 금융에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은 당신을 각박한 세상으로 내보내 다른 모든 사람과 싸우라고 한다"
결국 돈은 '빚'입니다. 은행이 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누군가 빚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은행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동정심이 있어서, 또는 가혹한 현실에 처한 저신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자본주의 체제 안에 내재된 법칙이며, 또한 약자를 공멸로 몰아가는 비정한 원리입니다.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파산을 해야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자 뺏기 놀이'처럼 우리는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가라고, 흥청망청 써도 괜찮다고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위 내용은 책 '자본주의(저자 EBS 자본주의 제작팀, 출판사 가나출판가)'에서 발췌,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